제목 :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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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



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완료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인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양도인인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될 것을 전제로 함)한 다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제3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건축물대장에 그 제3자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면 곧바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나.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완료 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의 내용에 비추어 신탁해지가 가능하고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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