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08년 12월 01일
조회수  1427 첨부파일  
등기선례 20050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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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사단법인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장은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 및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29. 공탁법인과-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01호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200508-6 2005.08.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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