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차(LPG)차의 상속가능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8년 11월 30일
조회수  1605 첨부파일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유가족(보호자)

이 계속 사용 가능한 차량은 당해 장애인 사망 당시 보호자가 소유한 LPG 차량 또는 당해 장애인

으로부터 보호자가 직접 상속받은 LPG 차량만을 의미하므로, 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사

용한 장애인차(LPG)차량은 아버지가 사망한이후인 경우는 현행 규정에 따라 LPG 차량을 소유·사

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 차량을 빠른 시일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하여

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을 받아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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