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8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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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3호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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