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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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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