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조회수  1190 첨부파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사업자등록번호 : 220-03-14448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7~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