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기관 명의로의 신탁등기와 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등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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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명의로의 신탁등기와 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등


위탁자 갑으로부터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신탁자산 표시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라목 에 의하여 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 되는 것이나, 수탁자인 위 은행이 위탁자 갑에게 이를 환원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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