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탁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수수료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4년 01월 29일
조회수  1641 첨부파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수수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신탁한 부동산 또는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소유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상 신탁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만 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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