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록  세

 

▶ 과세대상

등록세는 재산권을 등기부나 등록부상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납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등록세 부과대상자산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법인·상호·광업권 등이 있다.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지역권·저당권 및 등기·등록부에 올라가는 기타의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등기ㆍ등록
의   내용

소유권의 이전, 보존, 변경, 소멸 및 각종 재산권의 설정등기,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등 제반 등기·등록이 모두 포함된다.


▶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자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시가 표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국가로 부터 취득, 판결로 인한 취득, 법인과의 거래, 공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등기의 권리별 세율


권리별 등기원인 구 분 세 율
소유권
상 속

 

농 지(전.답과 목) 3 / 1,000
기 타 8 / 1,000
상속 이외 무상취득

(증여.증여)

일 반 15 / 1,000
종교단체 등 8 / 1,000
유상취득
(매매.교환 등) 
농 지(전.답,과, 목) 10 / 1,000
기 타 20 / 1,000
주택거래 10 / 1,000
보 존 8 / 1,000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3 / 1,000
가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 2 / 1,000
임차권.저당권.경매신청.가처분.가압류
이외의 등기 매건당 3,000원

   중과세

㉠ 개념
대도시내 법인의 신설 또는 전입 등의 부동산등기 (그 설립·설치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포함)와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각각 위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 대도시의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의미 하며 수도권지역 외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광역시 등은 여기서 중과세대상 대도시가 아니다.


▶ 납부

등록세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세 영수증이 등기·등록의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나, 비과세 사유가 해지되는 경우나 등기후에 중과세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등록세에는 취득게와 같은 면세점(免稅點)이 없다. 오히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
     에 세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하고 있다.


▶ 교육세

등록세를 낼 때는 등록세의 20%(취득가액의 0.6%)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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