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   속   세

    

▶ 개념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자(상속인)가 사망자(피상속인)로부터 승계받은 상속재산을 과세 물건으로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 과세대상

거주자가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비거주자가 사망한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납세의무자

자연인(自然人)

1)상속(相續)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그 상속인
2)유증(遺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수유자
3)사인증여(死因贈與)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수증자

자연인 이외







 

1)태아인 경우- 상속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
                       에 태아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2)법인의 경우
   ①영리법인  
       -  상속세가 부과되지않고 법인세가 부과된다.
   ②비영리법인
       - 그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법인격없는 사단· 재단·기타단체
       -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단체가 유증을 받은 경우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3)기타납세의무자
   ①공동상속시 연대 납세의무
   ②상속재산관리인
   ③추정상속인



▶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 세 율 >

상속재산가액

 

구 분

세율

누진공제

( - )     공과금·장례비·채무

1억원 이하

10 %

-

( - ) 기초·인적·일괄공제 등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재산  =   증여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공과금 장례비 채무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 및 인적공제
  ①기초공제 :2억원
  ②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③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 :5백만원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장애자 공제 :5백만원 ×75세까지의 연수

      ④일괄공제
    
[①기초공제+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
         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 :전액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2천만원 공제
  ⑥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 상속세의 신고 납부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세금의 10%를 공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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