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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월)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2년 10월 12일
조회수  1429 첨부파일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인설립이 가능해 집니다.

 

협동조합의 이해를 위해 몇차례에 걸쳐 정부의 발표내용 및 관련자료를 소개합니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개념)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

*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

(법인격) 목적과 운영방식(이용자소유기업)에 의해서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 다양한 법인형태 가능

(의결권․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제한)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원가주의 경영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비용을 절감

(효과)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①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내수 활성화, ③ 일자리 창출, ④ 복지지출 감소효과 기대

(해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ㆍ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생산자ㆍ소비자ㆍ근로자ㆍ신용ㆍ보험ㆍ주택ㆍ스포츠 등)

< 해외 협동조합 사례 >

미그로 (스위스)

ㅇ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협동조합

ㅇ 직원이 8만3천명에 이르고 총매출액이 약32조원,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름 (2010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ㅇ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ㅇ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매출액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ㅇ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하며, 최근 문화적, 자선적 단체도 설립

썬키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아리조나)

ㅇ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주택협동조합 (덴마크)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으고, 출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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