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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년 12월 10일

조회수	8193	첨부파일

-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 신청을 하는경우 법원은 통상 가압류결정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 (보통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발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하는 담보는 가압류란 것이 확정된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훗날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아무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공탁된 금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얼마를 담보로 제공하나요
민사집행법 280조에는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담당판사의 재량에 맏겨져 있다. 그런데 각 법원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각법원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공탁명령을 발하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신청담당 판사들은 2003녀 9월 회의를 통하여 2003년 11월 부터 다음의 기준으로 공탁명령을 할것을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자동차의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채권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2/ 5
(급여, 영업자예금의 경우 1/5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유체동산 가압류시 :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단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 허용

- 보증서란
보증서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말하며 공탁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행한 보증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보증서로도 공탁할수 있도록 공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