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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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1. 가집행 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 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 2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 해방금액(민사집행법 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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