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압류의 전반사항
작성자  김영현법무사 작성일  200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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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 신청 :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 신청의 종류는 그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나뉘어진다.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유채동산가압류

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78조, 제330조)

가압류의 요건으로는
1.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
2.피보전권리의 존재(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보전할 필요성의 존재(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해을 할수 없거나, 곤란한경우)
4.집행비용의 예납
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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