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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작성자	김영현법무사	작성일	2008년 11월 27일

조회수	4627	첨부파일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다른사람(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신청(가압류 할 채권을 특정하여 청구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가압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 신청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보험증권을 발급하거나 현금을 공탁) → 가압류 결정 → 채권가압류 집행

채권가압류의 준비서류
-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서면)
-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 가압류의 경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용
인지대 - 2,500원
송달료 - 27,180원 (당사자가 3인일 경우 9회분)
공탁 보증보험료 - 청구채권금액 * 40% * 0.422%
가압류시 담보제공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기에 사안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의 장점(효력)
가압류 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 되며,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기에 가장 확실한 집행재산의 보전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의 준비서류
-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서면)
-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비용
등록세 - 채권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
인지대 - 2,500원
송달료 - 27,180원 (당사자가 3인일 경우 9회분)
증지대 - 부동산 1개당 2,000원
공탁 보증보험료 - 청구채권금액 1/10 * 0.422%
가압류시 담보제공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기에 사안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채동산가압류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채동산이 있는 경우 그 유채동산을 가압류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 시킨다.

비용
인지대 - 2,500원
공탁 보증보험료 - 청구채권금액 * 80% * 0.422%
가압류시 담보제공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기에 사안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