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증명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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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의 효력
가.시효중단의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중 가장 중요한 효력중의하나가 시효중단의 효력이다.
(채권에는 일정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경우 그러한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ㅇ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데 민사상의 대여금 채권의 경우 상환약정일로부터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소송이나 압류, 독촉절차등을 취햐야 시효가 연장된다)
그런데 내용증명에 의한 시효연장은 6개월간만 유효하며 이기간동안 더욱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한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을 발생하여 6개월동안 잠정적으로 시효의 완성을 증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나. 확정일자의 효력
채권양도통지와 같이 일정한 서류의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확정일자는 그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인된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의경우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사무소등)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급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짜가 그문서의 확정일자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다. 기타 내용증명의 사용에는 독촉장, 계약해제통보, 차용증을 대신한 증거자료, 내용증명에대한 답변, 채권양도통지등 중요한 서신의전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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