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기일의 불출석
작성자  김영현법무사 작성일  200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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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절차진행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여야 하는 시기가 있는바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당사자는 법원에서 출석하여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출석하는 각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소송절차상 소송진행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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