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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탁이란 무엇인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8일

조회수	5537	첨부파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 등입니다.

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