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8일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

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예) 지역분류 사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기타 지역
- 수원·안양·군포·의왕시 : 과밀억제권역
- 안산시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를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 월세×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아닙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 법과 무관합니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대상보증금 = 1,000만원(보증금)+100만원(월세)×100 = 1억1,000만원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Tel : (02)557-248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