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요구사항...
작성자  설경구 작성일  2017년 07월 05일
조회수  119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무료 사용 승낙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광개발단지의 입장료, 주차료, 매점 및 식당 운영권 등을

일정기간 무상임대 형식 또는 일정 부분 만큼의 수익 등과 같은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계산법이 있는지요?

아님 다른 방식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정성스러운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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