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파산에대하여문의
작성자  다름법무사 작성일  2011년 10월 04일
조회수  709    
안녕하세요,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민사담당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후 재파산신청은 면책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방법은 소송절차에서 당시의 누락이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포괄적 면책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당시의 채무누락이 고의적인 것으로 결론나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파산면책의 포괄적 효과를 말씀드리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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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개인파산에대하여문의하겠습니다.
: 약 3년전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파산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때당시 파산신청때 1군데 개인 사채채무를 빼고 신청하여 면책받았는데
: 3년이 지나온 지금, 그때당시 뺀 채무를 추가로 지금 파산 신청해도 되는지요?
: 저의 경제적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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