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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증의 기능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3038	첨부파일

1) 분쟁예방적기능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예로서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재판에서 자기는 돈을 군 바도 없고 그 차용증은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차용증을 미리 공증해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2)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때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틸 수 있습니다

4)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 중에서 판결이외의 것 중에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집행증서가 바로 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이것이 있다면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증서에는 바로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공증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위해서는 위 공증인들이 공증하고 ,그 내용이 대체물혹은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는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어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한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증서도 위와 동일합니다
실제에있어서는 바로 이 경우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를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하고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 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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