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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가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2046	첨부파일

1) 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의해서 공증사무를 담담처리하는자로서 법무부장관이임명하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받아
그 직무로서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담하는 실질적 공무원이며 그 임명행위도 공증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문서도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며 공증인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됩니다

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법 48조의 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증인법에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일저자격을갖춘변호사로서 서울은 5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하며 공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합동법률사무소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정증서를
작성함에있어 있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에서 작성한 문서는 형법상 공문서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3)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장에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위해서 법무법인을 설립할수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춘 변호사 5인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법무법인이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따로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 받아야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사무소에서만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에 구성원아닌
소속변호사가있을 경우 이자는 공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무상의 불법행위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공문서로 보호됨은 위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같습니다

4) 기타 공증인

일정한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지방법원등기소장 ( 공증인법8조 참조-위 1/2/3이없는 지방의 경우 )
법원서기(민법부칙3조파상법 참조) ,집달관(거절증서령참조) ,읍면동출장소직원 ( 민법부칙3조
내무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 참조 ),재외공관영사 (재외공관공증법)도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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