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제목 : 협의이혼의 의미 및 절차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2593 첨부파일  

협의이혼이란 배우자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합의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무조
건적, 무기한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
다.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호적법시행
규칙 제86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초일을 산입함)에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은 어디서 하는가?(관할법원)

가. 협의이혼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부부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한 법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협의이혼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부입니다. 대리인을 시켜 신청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슨비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셔서 신청해
야 합니다.(2002년 초경까지만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협의이혼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 협의이혼신청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호적등
본 1통, 이혼신고서 3통(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을 작성
하셔서 협의이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
부해야 합니다.


6. 이혼의사의 확인(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법원에서 하는 일]

1)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
사의 존부를 확인하고,

2)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
(子) 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7. 확인서의 작성·교부(호적법시행규칙 제90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8. 확인서의 교부 또는 송달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가 지체없이 이
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9. 협의이혼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교부받은 당사자는 본
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 면의 사
무소에 신고합니다.

나. 협의이혼신고를 호적법상의 신고 장소가 아닌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주민등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되고 협
의이혼신고서류가 동사무소에 보존되어 있더라도 이혼의 효
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폐가 또는 무후된 친가를 부흥하
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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