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제목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2015 첨부파일  
재판상이혼의 절차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저는 소송절차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조정절차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조정절차가 소송철차에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 소장제출

[소장작성]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다음을 참조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④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⑤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 가사조사

㉰ 조정성립 ▶ 절차종료

㉱ 조정불성립

㉲ 기일절차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절차종료

㉴ 판결확정

㉵ 이혼신고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남편 및 처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재판상 이혼신고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1월이 경과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와 판결문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가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할 경우에는 복적할 친가의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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