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제목 : 위자료의 문제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1379 첨부파일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부부의 일방은 혼인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06조, 제750조, 제751조).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라도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먼저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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