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제목 : 재산분할에 대하여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1726 첨부파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참조하시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 재산분할의 과정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먼저 부부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 주부로서 집안일만 전담한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유지에 기여한 것이므로 평생 주부로서 집안일만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이 있었습니다.


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마. 채무(빚)도 나눠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예를 들어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얻느라 지게 된 빚)에는 청산대상이 된다는 판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이 있습니다.


바. 장래의 퇴직금은 직접적인 분할의 대상은 아닙니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판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이 있습니다.
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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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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