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제목 :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작성자  다름합동 작성일  2003년 11월 26일
조회수  1703 첨부파일  

1. 친권과 양육에 대한 사항의 결정

가. 친권자의 결정

이혼할 부부는 먼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자는 이혼 당시에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나. 양육자의 결정

이혼할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권 없는 일방은 양육할 권리만 없을 뿐, 그 이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양육자는 이혼 당시에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고 이혼 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 일방이 그 자녀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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