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이란?



국민의 사적인(私的)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민사사건 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민사사건이라는 개념은 형사사건에 대비되는데 형사사건은 국가의 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사사건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민사사건의 해결방법으로 민사소송을 들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 보전, 실현 시키는 세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가 있다 없다의 확정하는 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미리 잡아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 절차이며,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 절차로서 넓은 의미의 민 사소송은 이 세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이라 할때는 판결절차만 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큰 의미는 사인간의 분쟁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해 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민사사건이라 한다. 민사사건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는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되는 "형사사건”, 신분관계와 관련 되는 "가사사건"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행정심판, 소송사건”, 법률해석과 국민의 기 본권에 관한 "헌법소송” 등이 있으며 각 소송의 해결절차는 각 소송마다 각기 다른 특별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의 일부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특허소송”관련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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