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에 대하여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의 소송보다 간편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대상은?

민사 조정은 어떤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사건을 조정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금 청구, 부동산 명도 청구등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사건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민사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조정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신청취지』,『분쟁의 내용』,『증거서류』로 구분되어 작성하게 됩니다

▒ 당사자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 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 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분쟁의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 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증거서류

조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 제출방법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군법원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군,법원에서 관할합니다.

▒ 준비서류등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5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9%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8% + 11,000원

▒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신청인, 피신청인)X 1회 송달료X 5회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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