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 대하여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 입니다. 지급명령 제도의 간편함과 빠른 재판 그리고 저렴한 소송비용 때문에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절차의 장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 절차처럼 법원이 법정에 출석 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 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 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 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 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 미 중등 품 가마 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 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 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 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증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장하거나 주소 보장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장을 하면 보장된 주소로 재 송달을 하고, 소 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장기한을 도과 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 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 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 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 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 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 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 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 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청구 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액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 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도 적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제출법원
급 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 근무지
③ 사무소, 영업소
④ 거소지, 의무이행지
⑤ 어음,수표 지급지
⑥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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