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대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해놓은 다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밟으면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빨리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압류만 해놓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1회 송달료×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 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사무실에 출석하여 집행할 목적물 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해야 함으로 사전에 채무자의 집을 답사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와 시간약속을 하는데 채무자의 집 근처 만나기 쉬운 곳을 선택하여 몇 시에 만나기로 집행관과 합의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만나 채무자 소유 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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