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 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 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 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 화해 절차, 조정 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옥명도, 유아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옥 및 유아의 소재지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송달료 1회분×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 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 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 에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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