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부동산인가, 유체동산인가, 급여인가, 임차보증금인가, 자동차인가, 기타재산권인가에 따라 그 절차는 다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로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집행당사자의 표시가 존재하여야 하고 집행 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 행 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 중이면 항소심법원) 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 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 권 보존 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 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 권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 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 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 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 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 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집행절차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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