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이해
개인회생제도란 파산과 더불어 법원의 주도하에 개인의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3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성실히 변제하고 그래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시키되 위 기간동안의 채무상환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액(청산가치 라고 합니다)을 상회해야 신청이 가능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당시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것임에 비해 개인회생은 장래의 고정적인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그 결과 파산자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비해 불이익이 적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신용회복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선고를 받으면 위 자격제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인파산 코너의 파산선고의효력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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