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회생법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통지받게 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수긍하면 보정이후 간단히 이의제기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가 수긍하지 않으면 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위 절차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후 개인회생위원은 집회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대리인이 선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의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비용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 당사자수 × 4회 × 2,960원
인지대 = 1,000원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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