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의 채권자의 이의의 내용,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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