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월평균소득(기본급+수당,상여 등 모두포함)-[(조세,준조세)
+(부양가족 생활비)]

(1) 월평균소득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상여금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금전은 모두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장비 등 실비 보전의 성격은 제외됩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수당 등에 있어서 편차가 있는 경우에도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하게 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피부양자 판정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직계비속(자녀,손자),형제자매로 국한합니다.

② 동거

그리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연령 -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과 소득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20세 미만(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병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일응 위와같은 기준에 의하되 변제계획 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생계비 공제시 최저 생계비의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가된 추가지출을 인정함으로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④ 재산,소득 능력이 없을 것

가족이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독립수입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독립수입원이 있는 가족의 수입이 채무자의 수입의 70~130% 범위 내인 경우 주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각각 양분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월 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가 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미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주수입원으로서 자녀 2명을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는 3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월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의 월 수입이 180만원인 경우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채무자와 배우자는 각 1명의 자녀를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2인이 되게 됩니다. 독립소득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피부양자 인정은 양쪽의 소득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양쪽의 소득이 비슷하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나누어 계산을 할테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생활비를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
즉 소득 150만원인 본인에게 처,자녀 2인이 있는데 처가 월수입 120만원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피부양자로 처는 소득이 있으니까 인정이 될 수 없고 자녀 2인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는 1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부양가족을 분할하여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아내 소득이 70만원 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양가족을 2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생계비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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