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에 관한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고,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 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변제계획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위 요건 이외에 다음 요건도 충족하여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기하여 변제의무를 이행하는 한 기존의 채권에 기하여 변제요구를 하거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변경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만 미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 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실효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 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동시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3.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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