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
파산원인 파산신청인 신청서류
파산법원 파산비용 채무자 심문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지급불능과 더불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파산원인이 됩니다(파산법 제117조 제1항).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력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재의 자산상태와 수입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장래 예상수익, 노동능력, 나이, 가까운 친족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므로 파산 신청시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분별한 파산신청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선고 만으로는 부채를 탕감 받지 못하므로 추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시 부터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상   호 :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 지경춘 | E-mail : 5572488@naver.com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2층 (역삼동 727-13번지) | Tel : (02)557-2488 | FAX : (02)557-2489
                                        Copyright ⓒ 2003 DARUM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