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
파산원인 파산신청인 신청서류
파산법원 파산비용 채무자 심문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122조 제1항).
채권자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아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자기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수입상태를 감안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스스로 한 파산신청을 자기파산신청, 그 중 영업자가 아닌 채무자가 한 자기파산신청을 소비자파산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정말 파산상태이냐를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의 단계에서는 빚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들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이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 채무자가 새로이 얻은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는 빚을 탕감 받지 못하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탕감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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