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비용
파산원인 파산신청인 신청서류
파산법원 파산비용 채무자 심문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다만, 파2. 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 1,000원씩 2,000원을 첨부합니다. 인지는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 2부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면책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보게재료는 1회분 7,800원으로서, 7,8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파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일간신문공고료는 각 신문사에 따라 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파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납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파산신청인 대부분 재산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소파산에 해당되어 일간신문공고료는 예납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인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하기위한 비용(약 300만원)을 초과하여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재산환가비용 등)으로 법원은 일정액수(약400만원)를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가 10명인 채무자가 소비자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계산해보면,
①인지대는 1,000원,
②송달료는 118,400원{=29,600원 + (10 X 2,960원 X 3회)},
③관보게재료는 7,800원
이므로, 면책절차를 제외한 파산신청시에 소요되는 총절차비용은 127,200원입니다.
    단, 동시폐지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예납금 약 400만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신청과 동시에 할 경우는 ① 인지대 1,000원 ② 송달료는 118,400원{=29,600원 + (10 X 2,960원 X 3회)}, ③ 신문공고료 360,000원(3회분) + 관보게재료 23,400(3회분)를 합한 액수를 추가 납부합니다(신문공고료는 각 신문마다 다르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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