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심문
파산원인 파산신청인 신청서류
파산법원 파산비용 채무자 심문
법원은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심사한 이후 흠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현재 심문기일 지정은 대체로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다음으로 정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기일소환장을 송달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하므로 파산 신청후 이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드시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담당 판사가 출석한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심사결과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보다는 적지만 동시폐지를 할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에 담당 판사가 심문기일에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를 자주배당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리인이 출석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출석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심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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