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요건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요건 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의 공고 파산선고의 통지
법원은 서류심사 및 채무자심문 등 일련의 절차에서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소파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채무자는 파산절차가 종결 되기 전에는(즉,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나가는 도중에는)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이를 동시폐지라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의 확정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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