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요건 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의 공고 파산선고의 통지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시작되게 되고 변제로 인하 여 파산자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면 파산절차가 종결되고 법원은 파산절차의 종결결정을 하게 되어 파산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결정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비용(약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 우 파산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파산폐지결정 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시에 동시폐지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이 약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시에 미리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시에 미리 자신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고, 만일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없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위해 재 산을 은닉하거나 일부의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재산을 줄이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어 면책허가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다름법무사합동사무소와 미리 상의하시고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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