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공고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요건 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의 공고 파산선고의 통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파산결정의 주문 및 기타사항을 일간신문 및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게재하는 내용은 대체로 “채무자 OOO를 파산자로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파산관재인의 성명, 주소,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등 입니다.

그런데 파산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소파산’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게재가 생략되어 관보에만 게재되며, 소파산 중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선임에도 부족하여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도 끝나게 되므로 파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만을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2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소파산에 해당하여 관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2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소파산에 해당하여 관보에만 게재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 동시폐지사건의 관보공고의 예
   2004하단28 파산선고

채 무 자 홍 길 동
1950년 8월 20일생
주 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번지 본 적 강원도 정선군 00면 00번지

1. 결정년월일시 : 2005년 12월 1일 10:00
2. 주 문
-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이유의 요지 :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0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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