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통지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요건 동시폐지결정
파산선고의 공고 파산선고의 통지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통지서를 보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사실을 알립니다. 파산선고통지서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파산선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파산선고결정등본을 첨부한 통지서를 보내 파산을 선고한 사실을 알립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과 같은 파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법원이 파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통지가 있습니다. ‘본적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통지’와 ‘주무관청이나 협회에 대한 통지’가 그것입니다. 파산자는 파산법 이외의 다른 개개의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이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인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거나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자격제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은 “한정치산등 선고자명부”를 관리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고, 파산자가 자격제한이 있는 직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이나 협회에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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