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자
면책신청자 면책신청기간 면책신청서류
면책불허가사유 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만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현재 자기의 재산상황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개인적인 불행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가족 전체의 붕괴, 나아가서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신분의 세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파산자의 문제는 사회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해방시켜줄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그 해방시키는 절차가 “면책” 입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채무자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갱생”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면책결정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면책제한사유로는 ① 신청자를 파산자에 한정하고, ②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③ 1회 면책을 받으면 10년 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 신청시 부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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