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면책신청자 면책신청기간 면책신청서류
면책불허가사유 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재량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할 때 전부면책을 할 수도 있고,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이외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중 일부면책결정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식은 전체 채무액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전부 및 원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와 지연손해금 전부를 면책받을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액의 감면폭에 있어서는 원금감면에 인색한 금융기관 주도의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와 비교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지 않는 이상 복권이 되지 않아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의 불이익이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한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을 받기가 어렵거나 재량면책으로 일부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니 만큼 파산신청시부터 그러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곳입니다.

아래에서 면책불허가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10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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