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면책신청자 면책신청기간 면책신청서류
면책불허가사유 면책신청서제출법원 및 면책비용
면책신청서는 반드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 이후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도 기존에 파산신청을 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법원과 파산법원이 동일한 이유는 면책여부의 판단에도 파산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판단자료로 하기 위함입니다.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고비용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신청수수료)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다만,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각각 1,000원씩 2,000원을 첨부합니다. 인지는 법원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면책송달료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관보게재료
관보게재료는 1회분 7,800원으로서, 파산자신문기일결정공고, 면책결정공고, 면책결정확정공고에 각 1회씩 3회에 걸쳐 공고를 합니다. 총 금23,400원 입니다.

4. 일간신문 공고료
일간신문공고도 파산자신문기일결정공고, 면책결정공고, 면책결정확정공고 각 1회씩 3회를 하여야 합니다. 각 신문사에 따라 비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일간신문은 1회당 4,000원으로 관보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전국단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 최고 1회당 195,000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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